2021년 국가직 9급 사회 기출(정답과 해설 포함)

2021년 국가직 9급 사회 기출문제 (나 책형)

문 1. 다음 질문에 대한 (가)와 (나)의 답변은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가)	(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를 정치 현상으로 보는가?	예	아니요

• ① (가)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② (가)는 공공시설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 ③ (나)는 가족 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 ④ (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해설: (가)는 넓은 의미의 정치(집단 현상설), (나)는 좁은 의미의 정치(국가 현상설)입니다. 지자체 간 갈등은 국가 작용이므로 둘 다 정치로 인정합니다.

문 2. 우리나라의 시대별 국제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70년대 냉전 체제의 강화로 공산 진영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였다.
• ② 1980년대 후반에는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구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 ③ 1990년대 탈냉전 흐름 속에서 안보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구하였다.
• ④ 2000년 이후 공적 개발 원조(ODA) 지원 규모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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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1970년대는 '데탕트(긴장 완화)' 시기로, 남북 간의 대화(7·4 남북 공동 성명)가 시작되는 등 공산 진영과의 무조건적인 배타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문 3. 민주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시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 (나) 시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보 기> ㄱ. (가)는 (나)에 비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충실하다. ㄴ. (나)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현대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ㄷ. (가)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전문성이 높은 대표가 담당하게 한다. ㄹ. (나)는 (가)에 비해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유리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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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ㄷ은 (나), ㄹ은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 4. 기본권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경시되지 않는 기본권으로 행복 추구권 등이 있다. (나)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으로 청구권 등이 있다. (다)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등이 있다. (라)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환경권 등이 있다.

• ① (가)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 ② (나)는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③ (다)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 ④ (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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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라)사회권이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나)는 청구권입니다.

문 5.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 ②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국회 회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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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헌법 제130조 내용입니다. ① 국장단 임기는 2년이며, ④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폐기되지 않습니다.

문 6. 근대 사법(私法)의 원칙과 그 수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으로 보완되었다.
• ②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 폐기되었다.
• ④ 현대 사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통제를 항상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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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근대의 절대적 사유재산권은 현대의 공공복리 원칙에 의해 제한(보완)됩니다.

문 7.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중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죄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개정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③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④ 관습 형법에 의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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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행위 시의 법률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문 8. 다음 중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어도 항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④ 손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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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자가 책임을 집니다.

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은 혼인 신고 후 자녀 병과 정을 낳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시차를 두고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과 병의 전 재산은 각각 14억 원이었으며, 별도의 유언은 없었다.

• ①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정은 갑 사망 시 갑의 재산 중 4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②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은 병 사망 시 병의 재산 중 7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③ 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을은 최종적으로 24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④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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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자녀 병이 먼저 사망 시 직계존속인 갑, 을이 각 7억씩 상속받습니다.

문 10. 사회화의 유형 중 '재사회화'에 해당하는 사례는?

• ① 어린이가 가족을 통해 기본 예절을 익히는 과정
• ② 신입 사원이 오리엔테이션에서 기업 문화를 배우는 과정
• ③ 성인이 이민을 가기 위해 외국어와 그 나라 풍습을 배우는 과정
• ④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 규범을 습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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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재사회화입니다.

문 11. 사회 집단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 (예: 가족, 친족) (나)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 (예: 회사, 학교)

• ① (가)는 공동 사회, (나)는 이익 사회이다.
• ② (가)는 수단적이고 부분적인 만남이 주를 이룬다.
• ③ (나)는 전인격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특징이다.
• ④ (나)는 선택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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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텐니에스의 분류입니다.

문 12. 문화 변동의 요인 중 '간접 전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전쟁이나 교역 등을 통해 문화가 전해지는 것
• ②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문화가 전해지는 것
• ③ 외래 문화의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 ④ 내부에서 새로운 요소를 찾아내어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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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매체를 통하는 것이 간접 전파입니다. ③은 자극 전파입니다.

문 13.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X재와 Y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	Y재 0.5단위	X재 2단위
을국	Y재 2단위	X재 0.5단위

•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② 을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 ③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④ 무역 시 갑국은 Y재를 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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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기회비용이 작은 쪽이 비교우위를 가집니다.

문 14.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공공재의 공급 부족 ㄴ. 정보의 대칭성 확보 ㄷ. 외부 효과의 발생 ㄹ. 독과점 시장의 형성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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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문 15. 다음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19년	2020년
15세 이상 인구(만 명)	2,000	2,000
취업자 수(만 명)	1,200	1,100
실업자 수(만 명)	100	200

• ①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 ② 2020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65%이다.
• ③ 2019년의 실업률은 10%보다 낮다.
• ④ 2020년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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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2019 실업률은 100/1300 * 100 = 7.7%입니다.

문 16.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증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 ② 해석적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과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
• ③ 실증적 연구 방법은 계량화된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 ④ 해석적 연구 방법은 가설 설정과 검증을 중시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해설: 양적 연구인 실증적 방법은 통계 등 수치화된 자료를 씁니다.

문 17. 다음 표는 갑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연도	명목 GDP(억 달러)	실질 GDP(억 달러)
2018년	100	100
2019년	120	110

• ① 2018년이 기준 연도이다.
• ② 2019년의 물가는 2018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 ③ 2019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다.
• ④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경제 규모는 작아졌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해설: 명목과 실질이 같은 해가 기준연도입니다.

문 18.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중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공채 매각
• ② 재할인율 인상
• ③ 지급 준비율 인하
• ④ 기준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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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통화량을 늘려야 경기가 부양됩니다.

문 19.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 ① 봉급 생활자나 연금 수령자에게 유리하다.
• ②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실물 자산 소유자보다 유리하다.
• ③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 ④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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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채무자(돈 갚을 사람)가 이득입니다.

문 20. 다음 자료는 갑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19년	2020년
경상 수지(억 달러)	100	-50
원/달러 환율(원)	1,100	1,200

• ① 2020년에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였다.
• ②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달러화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
• ③ 2019년에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 ④ 2020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갑국 국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해설: 환율 상승 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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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출 2020년 국가직 9급 사회 기출문제 (전 문항 원문 복원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