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9급 사회 기출(정답과 해설 포함)

2020년 국가직 9급 사회 기출문제 (가 책형)

문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재투입되는 환류 과정을 의미한다.

• 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 ②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 ③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 ④ 향리형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해설: (가)는 투입, (나)는 산출입니다. 시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수록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문 2. 헌법상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 B: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하는 기관

• ① A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 ③ B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 ④ B는 사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 기관이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해설: A는 대통령, B는 감사원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5년 단임이며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문 3.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해설: 재의 요구권은 지자체 장의 권한입니다.

문 4.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해설: ④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문 5. 그림의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이다.
• ② (나)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다.
• ③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 ④ (가), (다)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해설: (가)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했습니다.

문 6. 국제법의 법원(法源)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나)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교토 의정서

• ①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 ②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 ③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해설: (나)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원은 □□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A에 ( ㉠ )을 제청하였다. ○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 ㉡ )을 신청한 후, 기각되자 A에 ( ㉢ )을 청구하였다.

• ① A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 ②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③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다.
• ④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권한쟁의심판이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해설: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며, ㉢은 헌법소원심판(제68조 제2항)입니다.

문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의 부부이다. 갑은 을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을에게 ㉠협의상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갑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 ① ㉠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 발생한다.
• ② ㉠과 달리 ㉡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 ㉡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④ ㉡은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해설: 협의이혼도 가정법원의 확인 후 신고가 필요하므로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문 9.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 ③ 형사 기소된 피고인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집행 유예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해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 10.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근로자는 부당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ㄷ.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해설: 민사 소송은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ㄹ은 틀림).

문 11. 사회화의 유형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개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처음으로 배우는 과정 (나)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이나 지식을 배우는 과정 (다) 장래에 속하게 될 집단의 규범을 미리 준비하여 배우는 과정

• ① (가)는 재사회화, (나)는 기초적 사회화이다.
• ② (다)는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 ③ 신입 사원 연수는 (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④ (나)는 청소년기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해설: (가)기초적 사회화, (나)재사회화, (다)예기 사회화입니다.

문 12. 사회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결합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자연 발생적 집단 (가족 등) B: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 (회사 등)

• ① A는 이익 사회, B는 공동 사회이다.
• ② A는 B에 비해 수단적인 만남이 중시된다.
• ③ B는 A에 비해 전인격적 관계가 나타난다.
• ④ A는 본질 의지, B는 선택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해설: A는 공동 사회(본질 의지), B는 이익 사회(선택 의지)입니다.

문 13. 사회 보장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나)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비용을 분담하며, 장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다.

• ① (가)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 ② (나)는 사후 처방적 성격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③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 ④ (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해설: (가)공공부조, (나)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문 14. 외부 효과의 사례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 경제: 주변 경관을 가꾼 이웃 - 보조금 지급
• ② 외부 경제: 기술 개발로 인한 사회적 편익 - 특허권 부여
• ③ 외부 불경제: 공장의 폐수 배출 - 세금(부담금) 부과
• ④ 외부 불경제: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연 - 과태료 부과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해설: 즐거움을 주는 공연은 외부 경제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 15. 다음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19년	2020년
15세 이상 인구(만 명)	2,000	2,000
취업자 수(만 명)	1,200	1,100
실업자 수(만 명)	100	200

• ① 2020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60%이다.
• ② 2019년의 실업률은 10%보다 낮다.
• ③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 ④ 2020년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해설: 2019년 실업률은 100/1300 * 100 = 7.7%로 10% 미만입니다.

문 16.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② 실질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량에 당해 연도의 가격을 곱한다.
• ③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 GDP는 항상 실질 GDP보다 크다.
• ④ 실질 GDP만으로는 국가 경제의 생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해설: 실질 GDP는 기준 연도 가격을 적용합니다.

문 17.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중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은?

• ① 기준 금리 인상
• ② 국공채 매각
• ③ 재할인율 인상
• ④ 지급 준비율 인하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해설: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문 18. 경상 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 ① 상품 수출 대금
• ② 서비스 이용 요금
• ③ 해외 직접 투자 자금
• ④ 거주자 간 이전 소득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해설: 투자는 금융 계정에 해당합니다.

문 19.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의 현상으로 옳은 것은?

• ① 현금 보유자의 실질 구매력이 증가한다.
• ② 실물 자산 소유자보다 예금 소유자가 유리하다.
• ③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유리해진다.
• ④ 고정된 연금 수령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해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갚아야 할 돈의 가치도 떨어져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문 20. 다음 자료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19년	2020년
경상 수지(억 달러)	100	-50
원/달러 환율(원)	1,100	1,200

• ① 2020년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 ② 2020년에 달러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
• ③ 2019년에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 ④ 2020년에 해외 여행 비용 부담이 감소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해설: 환율이 올랐으므로 원화 가치는 하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