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9급 사회 기출(정답과 해설 포함)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가 책형)

문 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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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② 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③ 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④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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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 당선자 수 및 정당 득표율]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명)	정당 득표율(%)
A	98	43
B	42	32
C	24	15
D	36	10

<조 건> ○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였다. ○ 1인 2표제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였다. ○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다.

①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 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②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③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A ～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④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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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 4. 다음에서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 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의회 제도를 바꾸었다. 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이양하였다. ㄷ. 소수 대표제에서 다수 대표제로 대표 결정 방식을 바꾸었다. ㄹ.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권한을 독립시켰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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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 5. 다음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 선거법」 상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 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 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접 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③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 대표되었다고 인식하였다.

④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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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A 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①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③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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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 기> ㄱ.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ㄴ.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 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ㄷ.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갑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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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저녁 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②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③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④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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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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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 10. 헌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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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가)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은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 문화, 예술 활동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나)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쌍둥이가 키와 얼굴, 운동 및 인지 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① (가) 공유성, (나) 총체성

② (가) 총체성, (나) 학습성

③ (가) 축적성, (나) 공유성

④ (가) 학습성, (나) 총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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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 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②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④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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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 13. 다음 일탈 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나)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 기>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ㄹ.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① (가) ㄱ, ㄴ / (나) ㄷ, ㄹ, ㅁ

② (가) ㄱ, ㄴ, ㄷ / (나) ㄹ, ㅁ

③ (가) ㄴ, ㄷ / (나) ㄱ, ㄹ, ㅁ

④ (가) ㄴ, ㄷ, ㄹ / (나)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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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관점은 사회를 살아 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

<보 기> ㄱ.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ㄷ.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한다. ㄹ. 사회 변동을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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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

구분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20	30
하층	50	30	30	50

①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②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③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④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 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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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이다. ㄴ. 생산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ㄷ.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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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 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 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구분	A국	B국
신발(1단위)	7명	6명
전화기(1단위)	9명	5명

<보 기> ㄱ.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ㄴ.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는 B국에 있다. ㄷ.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전화기 생산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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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 18. 그림과 같은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② 누진세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다.

④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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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①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②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

③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④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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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 20. 다음 ㉠ ～ ㉣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A국: 생산 가능 인구(노동 인구) 10,000명 중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일 때, 실업자가 ( ㉠ )명이면 고용률은 ( ㉡ )%이다. ○ B국: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 가능 인구가 ( ㉢ )명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 ㉣ )%가 된다.

	㉠	㉡	㉢	㉣
①	200	58	30,000	55
②	300	57	25,000	60
③	300	63	25,000	60
④	200	62	30,00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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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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