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정답과 해설 포함)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2 책형)
문 1.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효율 X)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 2. 「관세법」상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 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산금·가산세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개별소비세 담보제공 요구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내국세 체납 시 징수 위탁은 가능하나, 위탁 요건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문 3.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
②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③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④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적법 수입 간주 대상은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하는 휴대품입니다.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4.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과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보세구역 외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의 견본품 반출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승인이 아닙니다.
문 5.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송부하고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금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를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사전에 충당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은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사전 통지 없이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가 충당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문 6.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은 우리나라 도착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를 받아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 수입으로 국내 산업 보호 필요 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는 상계관세(제57조)입니다. 조정관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문 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정기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③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탈세 혐의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기 조사가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 8.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정장치장 장치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문 9.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변경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입니다. 기재부장관은 법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집니다.
문 10. 관세의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면 물품은 수리일부터 3년 범위에서 용도 외 사용이 제한된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감면 물품 수입 시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시 환급한다.
④ 지정보세구역 장치 중 재해로 멸실·손상된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 내 반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 11.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③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④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영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경우를 특수관계로 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됩니다.
문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관세통로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 13.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가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의 물품으로서 의무사항 위반 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은 통관 전에 보완·정정하게 하여야 하며, 통관 후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문 1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해당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은 기각입니다. 각하(却下)는 청구 요건 자체가 미비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문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징수권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멸시효는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부정 방법 포탈 시 제척기간은 10년이다.
④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납부기한의 다음 날 등)부터 기산합니다.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이라는 규정은 틀렸습니다.
문 1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기록된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④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 제275조의2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서 위조·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 17.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판매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국 외국인 판매 시 한도 없이 판매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보세화물 불법 반출 방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적인 옳은 규정입니다.
문 18.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통신용 물품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하자보수 기간 중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물품은 면제할 수 있다.
③ 오염물질 방지 장비 중 국내 제작 곤란 물품은 감면할 수 있다.
④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해외임가공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된 원재료 가격 등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감세)하는 제도입니다(법 제101조).
문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 수취 불가 결정 이의신청은 해당 우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처분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 보정 요구 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각하 성격)을 내리며, 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문 20.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시 즉시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전자문서 거래 물품 통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254조의2에 따른 탁송품 특별통관 규정으로, 검사 및 고시 권한 주체가 정확히 설명된 옳은 지문입니다.
© 2016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2 책형) 기출문제 전문 복원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