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정답과 해설 포함)

201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사 책형)

문 1.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것은?

① 덤핑방지관세

② 상계관세

③ 일반특혜관세

④ 보복관세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 순위: 일반특혜관세는 4순위입니다. 1순위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입니다.

문 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② 도난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제16조 제10호에 따라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릅니다.

문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① 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물품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④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유상 임차 물품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관세평가 원칙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5년 출제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①번이 정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문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신고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이 아닙니다.

문 5.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정정할 수 있다.

④ 보세건설장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 가동된 경우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리 후 심사가 원칙입니다. 수리 전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수도 수질 측정 물품 등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처리용 기계 중 국내 제작 곤란 물품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여행자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 수리 전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수리 전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경감(깎아줌)하는 것이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 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②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무사항 위반이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 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반출된 물품이라도 의무사항 위반 시 보세구역 반입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직권 통관 보류 및 유치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습니다.

문 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는 다른 조세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③ 부정 방법 포탈 시 제척기간은 10년이다.

④ 5억원 이상의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8조에 따라 관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 국세기본법이 아닙니다.

문 9.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 시 수입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② 감면 또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③ 분할납부 승인 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④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227조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구별을 위한 통관표지 대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입니다.

문 10.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의 술 1병

②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5밀리리터

③ 비거주자의 직업상 필요한 직업용구

④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2015년 당시 기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면세 범위는 20밀리리터였습니다. 25밀리리터는 초과입니다.

문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 등을 받았을 것

③ 집행유예 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1년이 지났을 것

④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보세운송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12.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긴급 시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수색·압수 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범죄 증명에 충분한 물품은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고발주의가 적용됩니다.

문 13.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용품의 정의

② 용도에 따라 소비 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선용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선용품은 소비 시 수입으로 보지 않을 뿐이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 1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자가 요청 시 권한 있는 기관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명, 수량, 수출자 등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④ 사전확인서 내용과 동일 시 관세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원산지증명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제출합니다.

문 15.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무세 물품 및 감면 물품

② 수출용원재료

③ 종량세 적용 물품

④ 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고가품은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문제 구성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법령상 명시된 제외 물품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 16.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권리자에게 전문인력 또는 시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세관장입니다. (문제 문구 확인 결과 4번이 답입니다.)

문 17.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우편물 통관 결정 통지는 세관장이 아니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합니다.

문 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천재지변 시 관세를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 19. 조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화재 등 재해는 조사 연기 사유이지 기간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문 20. 보세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보세사 전형 공고는 시행일 9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지문의 60일 전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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