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정답과 해설 포함)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9급 추가선발

관세법개론 (나 책형)

문 1. 「관세법」상 세관장이 해당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의 취소

②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④ 보세사의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 제132조의2(청문)에 따르면 청문 대상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AEO 공인 취소, 보세사 등록 취소 등입니다.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의 취소는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2.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한 때

④ 관세포탈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때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21조 등에 따른 납세의무 소멸사유는 관세의 납부,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등입니다. 시효의 '정지'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문 3. 「관세법」상 관세범의 현행범 및 조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밀수입 물품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로 간주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는 있지만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로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제292조(현행범의 체포)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문 4.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① ㉠: 2, ㉡: 3

② ㉠: 3, ㉡: 5

③ ㉠: 5, ㉡: 3

④ ㉠: 5, ㉡: 10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며, 부정 환급·감면 등의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문 5.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한다.

③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는 과세가격 산출 시 이를 가산한다.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입 후에 하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등의 비용은 실제 지급가격에서 제외(공제요소)합니다. 가산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 6. A사가 최빈개발도상국인 B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다음의 여러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 가장 우선하여 적용될 관세율은?

① 기본관세 8%
② 일반특혜관세 0%
③ 상계관세 5%
④ 국제협력관세 3%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은 1순위로 가장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특혜관세는 4순위, 국제협력관세는 3순위입니다.

문 7. 관세법령상 물품의 수출입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관세 보전을 위하여 감면 또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④ 수입 수리 후 반출된 물품이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보세구역 반입을 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는 세관장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무세 물품이라고 해서 신고 즉시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 8.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이 수입물품이 아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다른 내국세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③ 내국세 체납 시 통관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일괄하여 징수한다.

④ 상충 시 해당 내국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부과·징수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은 세관장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문 9.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② 관세징수권 확보를 위해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③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④ 보세전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르면 관세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문 1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감독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시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③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함이 원칙이다.

④ 수리 전 소비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운임 및 보험료는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할 명세서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의 경우 '소비 또는 사용한 때'가 확정시기입니다.

문 11. 가격신고 시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 종전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동일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이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④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국내판매가격과의 차이는 자료 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기준임)

문 12. 국내산업 보호 및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① 조정관세

② 덤핑방지관세

③ 보복관세

④ 긴급관세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문 13.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최근 4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최근 4년 이내 법령 위반 통고처분이나 벌금형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4년 이내 관세 및 내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④ 최근 4년 이내 세액 부족으로 인한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조사 면제 요건 중 파산선고 여부는 직접적인 면제 배제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 체납, 범칙 행위 등이 주요 기준임)

문 14. 해당 물품 전부를 생산·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국가의 영해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해 채집한 물품

② 당해 국가 영역에서 도축된 동물로부터 채취한 물품

③ 공해에서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포획한 물품

④ 외국산 물품을 원재료로 공정 중 발생한 부스러기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세법 제229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출생 및 사육) 동물로부터 얻은 산물이어야 합니다. 타국 동물을 가져와 도축만 한 경우는 '전부생산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15. 관세 납세의무자 및 부과와 징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리 전 소비 물품은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양도담보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징수 부족 시에만 집행 가능하다.

③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과 착오납부 환급청구권의 행사 가능일은 모두 납부일이다.

④ 보증인이 낸 담보에서 충당 후 남은 금액은 보증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모든 환급청구권의 기산점이 납부일인 것은 아닙니다.

문 16. 「관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사 및 보세사의 자격 요건

②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의 지정

④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사의 자격 요건은 별도의 법률인 「관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사는 관세법 규정 사항임)

문 17.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인은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받아도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② 보정 가능 시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④ 제출받은 세관장은 7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①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납세보증인도 관세법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선박보안증서 보유 시 안전관리 기준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AEO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율 적용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타국 AEO 업체에 대하여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 기준 준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AEO 제도는 '통관 절차상'의 혜택(검사 생략 등)을 주는 것이지, 관세율 자체(세율 인하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 19.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광양항

② 대전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장치장소

③ 서울세관 지정장치장

④ 통관우체국을 제외한 체신관서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보세운송은 개항, 보세구역 등 지정된 장소 간에만 가능합니다. 통관우체국이 아닌 일반 체신관서는 보세운송의 도착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문 20.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② 승무원 휴대품 중 보석, 진주 등 50만원 이상 물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 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여행자 자진신고 시 1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당시 법령 기준 여행자 자진신고 경감 한도는 15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이라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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