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피하는 방법ㅣ벌점 줄이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벌점이 쌓여 운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어떻게 벌점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벌점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교통 규칙을 더 잘 지키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누적 벌점 관리: 1년 동안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별다른 추가 처분은 없으며, 무사고·무위반 상태로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 40점 초과: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라면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면허 취소 기준: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의 주요 원인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는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항과 부과되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 위반

    •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 60km/h 초과 80km/h 이하: 60점
    • 80km/h 초과 100km/h 이하: 80점
    • 100km/h 초과: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면허 취소
    • 기타 주요 위반 사항

      • 중앙선 침범: 30점
      • 고속도로 갓길 주행: 3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
      • 신호 및 지시 위반: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10점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점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카메라 단속과 벌점의 차이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와 달리,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이나 벌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교통 법규 위반 시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금전적 처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벌점

          벌점을 줄이는 방법

          벌점이 40점 가까이 쌓여 면허 정지 위험에 처했다면,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벌점을 줄여 면허 정지나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면 최대 20점의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3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일리지가 쌓여있다면, 벌점이 쌓여도 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9점까지 쌓였더라도 마일리지가 10점 있으면 면허 정지가 면제됩니다.

          3.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신고하거나, 인명 피해를 야기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우 4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감한 시민에게 주는 보상제도로, 벌점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

          현재 자신의 벌점이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벌점이 정리된 기록을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안전한 운전 습관의 중요성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에 힘쓰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벌점이 쌓였다면, 특별교육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벌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