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나 책형)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나 책형) 문 1.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제19조에 따르면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에 적힌 물품수신인 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법령상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품수신인'이 아니라 수하인(선하증권상의 수하인 등) 또는 그 물품을 수입한 자 로 정의되며, L/G 발급 시에는 L/G상의 물품수신인이 화주가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맞으나 해당 지문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정확한 법문 표현과 차이가 있거나 상황 설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보충: 실제 시험 정답 기준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 문 2. 「관세법」상 관세...

2020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가 책형)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가 책형) 문 1.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④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234조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통관 보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 2.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음 요건을 ( ㉠ ) 충족하는 물품일 ...

2019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나 책형)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나 책형) 본 문제는 2019년 4월 6일에 시행된 시험지 규격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정답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답과 간단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 1.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문 2.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를 납...

2018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가 책형)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개론 (가 책형) 문 1. 「관세법」상 (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300만원, 100분의 20 ② 500만원, 100분의 30 ③ 300만원, 100분의 30 ④ 500만원, 100분의 20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관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가산세의 한도는 500만원 이며, 비율은 100분의 20 입니다. 문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밀수출입죄 ②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③ 관세포탈죄 ④ 밀수품의 취득죄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② 관...